[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주는 정부 예산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을 코 앞에 둔 현재 예산 집행률은 10%대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정책 홍보 부족 탓만 하는 상황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사업은 지난 7월 1일 시행 후 지난 23일까지 약 5개월 동안 47억3800만원 집행됐다. 올해 배정된 예산 375억원 중에서 12.6%밖에 쓰지 못했다.
정부는 저출산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이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여성이 출산 전후 휴가를 내면 고용보험기금에 출산급여를 준다. 이와 달리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출산급여를 주는 곳은 없다.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은 출산급여 지원 사각지대가 있는 셈이다.
|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고용노동부] 2019.11.26 ace@newspim.com |
지원금 규모는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지급한다. 최대 150만원을 주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종업원이 없는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다. 또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약 1년 동안 준비했다. 하지만 성과는 저조하다. 집행된 예산과 1인당 최대 지원액 규모로 추산하면 현재까지 약 3159명만 출산급여를 받았다. 정부가 목표했던 2만5000명을 한참 밑돈다.
관련 예산의 대규모 불용(쓰지 못하고 남기는 돈)도 불가피하다. 올해 예산 집행 종료일인 12월말까지 앞으로 약 40일 남짓 남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과 부진 원인으로 정책 홍보 부족을 꼽는다.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작한 예산 사업이라서 국민이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7월1일 신규로 진행한 사업"이라며 "나름 홍보를 했지만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출생 신고 접수)와 건강보험공단(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기준으로 경력단절여성은 169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결혼한 여성 5명 중 1명은 경력단절여성이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육아가 38.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결혼(30.7%)과 임신·출산(22.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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