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26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대해 벤처업계는 "진입규제 완화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소기업·벤처기업계 전반적으로 이날 발표된 대책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발표된 정책에 대해 "벤처 관련 규제는 신산업 진입 자체를 막는 규제와 영업규제로 나눌수 있는데, 이번에 나온 정책을 보면 자본금 규정이라든지 진입규제를 완화한다는 방향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것 같다"면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주행도 업계 요구사항이 잘 반영된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다만 "오늘 나온 내용들이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벤처쪽에 무게가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온라인 중심의 서비스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설 요건 완화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1인·소규모 온라인 사업자를 위해 '관광 안내업' 업종을 신설해 자택도 사무실로 인정하고 자본금 요건은 아예 면제해 주기로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가맹 사업 허가 조건에서도 자본금·자산 규정(자본금 1억 원 혹은 자산 평가액 5000만원 이상)이 삭제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모빌리티 O2O 서비스의 경우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핵심이슈인 차량공유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벤처를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서 특별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곳은 없다. 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 벤처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대체로 "어떤 내용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떨어지는 듯한 분위기로 인식됐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 벤처기업 관계자 A씨는 "전반적으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것은 긍정적이나 파급효과가 큰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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