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접었다.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1월 전망(2.6%)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연 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암시해 왔던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문장을 삭제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추이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2017년 11월 금리 인상 이후 1년5개월간 켜온 ‘인상 깜빡이’를 아예 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2.9%로 봤지만 이후 네 차례 수정치를 내놓을 때마다 0.1%포인트씩 내렸다. 경제 하강 속도가 한은 예상보다 빠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수출이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 속도나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견해도 있다”며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1분기 수출, 투자 부진 정도가 예상보다 심했습니다. 성장률 전망도 소폭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 18일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포인트로 0.1%포인트 깎는 내용의 통화정책 방향을 발표하자 브리핑이 열린 한은 기자실이 순간 술렁였다. 발표 직후 국고채 금리도 급락(채권 가격 상승)했다. 발표 전까지만 해도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우세했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 1분기 수출·투자 부진이 그만큼 심각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네 차례 연속으로 깎았다. 지난해 1월 2.9%로 처음 제시한 이후 다음 발표 시기였던 4월까지 유지하다가 이후 7월과 10월, 올해 1월에 이어 이날까지 0.1%포인트씩 내리 떨어뜨렸다. 경기 하강 속도도 한은의 예상을 웃돌았다는 의미다.
투자·수출 ‘빨간불’
한국은행은 18일 ‘2019년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5%, 내년 2.6%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이번에 수정한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일부 외국 기관 전망도 밑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2.6~2.7%로 제시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2.6%를 제시했다.
한은이 이처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은 올 1분기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나빠진 데 따른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1분기 수출·투자의 흐름을 점검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돼 이를 반영했다”고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이 가장 눈에 띄게 하향 조정됐다. 올해 1월에는 2.0%였으나 이번 전망에서 0.4%로 대폭 낮췄다.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 계획을 조정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품수출 전망도 크게 낮췄다. 상품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지난 1월 3.1%에서 0.4%포인트 낮춘 2.7%로 하향 조정했다. 실제로 1분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는 690억달러에서 665억달러로 줄었다. 내년에는 650억달러로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수 증가는 14만 명으로 유지됐으나 지난해 4월 전망치(29만 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하반기 회복 기대한다지만…
한국은 통화정책 방향에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문구도 삭제했다. 사실상 성장률이 잠재 수준 밑으로 떨어져 하강국면에 진입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한은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산업화가 본격화한 1960년 이후 다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에 직면하는 셈이다.
한은은 하반기 들어 국내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추경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이번 전망치에는 추경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 한은은 성장률이 올 상반기 2.3%에 불과하지만 하반기에 2.7%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설비투자·수출 지표가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가 상반기 -5.3%에서 하반기 6.4%로 돌아서고, 상품수출 증가율도 상반기 1.4%에서 하반기 3.9%로 올라갈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반도체 부진은 일시적 조정국면”이라며 “하반기부터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경기도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하지만 침체가 더 길어질 것이란 전문가들 목소리도 있다”며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고경봉/김익환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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