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존 F. 케네디(JFK) 공연예술 센터 대통령 전용석에 서서 무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무역 침해국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국에도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타깃이 된 국가들에는 상당히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상호관세 대상이 되는 국가는 지난달 연방등록공보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이 밝힌 국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USTR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고에서 “주요 20개국(G20),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대만, 태국, 튀르키예, 영국, 베트남을 포함해 미국과 상품 무역 적자가 큰 경제권과 관련된 내용에 특히 관심이 있다”고 짚은 바 있다.
또 “이들 국가는 미국의 총 상품 무역의 8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WSJ은 “미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미국의 무역 파트너와의 무역 관계를 재평가하도록 지시했을 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좁은(narrower) 접근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또 “백악관은 이전에 무역 대상국을 고·중·저 관세의 3개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고려했지만 최근 개별 국가에 ‘독자적인 관세율’(individualized tariff number)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 계획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WSJ는 “그럼에도 미국 정부의 4월 2일 관세 부과 계획에 따르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는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며 “이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소식통들은 타깃 국가가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트럼프 팀은 비상 경제 권한을 사용해 4월 2일 발표와 동시에 거의 즉시 관세를 발효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로 발효가 성사되면, 상대국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미국이 협상 내 우위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다는 해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한 외국 관료는 WSJ에 미국이 각국을 ‘불타는 플랫폼’(burning platform)에 세우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WSJ는 “현재 일부 로비스트들은 고객들에게 백악관이나 상무부 고위 관리를 직접 찾아가 관세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고 향후 6개월 내에 미국으로 제조업을 이전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유예(reprieve)를 요청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