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시사해 국내 함정 사업이 주목받는다. 미 해군 함정건조와 함정 MRO(유지보수운영)도 거론돼 조선업의 ’울트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관련업계는 법·제도적 장벽과 등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조선업계는 1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서 함정사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과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 의원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토론에서는 미 입법·행정 당국의 정책적 입장 변화에 따른 미 해군발 신형함정 발주 가능성이 논의됐다. 지난 5일 마이크 리, 존 커티스 미 상원의원은 미 해군과 해안경비 준비태세 보장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 291척의 미 해군 함대 규모를 를 355척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노후 함정 개·보수 어려움과 신형함정 건조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신규 군함 건조 시장 규모만 1조750억 달러(약1548조 원)에 달한다고 본다.
해당 법안은 미 해군의 신형 함정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일부·전체 건조해 보안위험을 최소화하며 함정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국내 조선소에서도 미 해군이 함정 또는 선체, 상부 구조물의 주요 부품을 건조할 수 있게 된다.
미 의회조사국(CRS) 조사 결과, 미 해군 함정 MRO의 약 40%만이 제때 수리가 완료되는 실정이다. 숙련된 노동자, 조선소 인프라 부족 때문으로 관측된다. 동일한 배 1척을 건조할때 미국은 한국과 비교해 인건비는 4배, 제작 기간은 2배 이상 더 든다.
미군 함대 건조와 노후 함정 MRO 사업을 더하면 시장 규모는 1600조원대로 확대된다. 미 해군 함정 구매비용에 2025 회계연도 MRO 예산 30억 달러(4조3173억 원)를 더한 것이다. 미군 MRO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0%씩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실제 미 해군 발주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해당 법안은 반스-톨레프슨 법(10 U.S.C 8679)을 대치하는 것인데, 해당 법안은 미군을 위한 모든 선박, 선체와 상부구조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외국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면제권을 행사하면 30일간의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현재 미 해군 함정 사업의 6%는 일본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근 주일 미국대사관은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등 일본의 주요 조선 대기업과 논의하고 있어 한국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미 해군 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에 본부를 두고 20여 척의 함정 MRO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개별 기업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한화오션이 다른 기업들 보다 한발 앞서 나섰지만 한계도 있다.
한화오션 (KS:042660)은 미국 대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관련 법안 개정과 사업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중이다. 지난해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수주하며 미 함정사업의 포문을 열기도 했다. 다만 미 해군 예비선(군수지원함, 급유함 등) 수리만 가능하고 주요 전투 함정 수리는 맡지 못한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KS:329180) 사장은 "트럼프 출범 이후에 해양 방위산업의 미국 진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기대 만큼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며 "함정시장 빗장을 풀 미 의회를 설득해 관련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제중 외교부 북미국 한미안보협력2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뿐 아니라 외교부도 전담조직을 신설해 관련 사안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도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