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에 대한 '안전보건 기획감독' 결과 14개소를 형사입건하고, 82개소에는 과태료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8월 관계부처(행안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다. 감독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한달 반동안 실시됐다.
|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
또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위탁업체 14개소(지차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입건했다. 또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차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약 4억5000만원)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 진단이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요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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