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상반기 안에 300조원 이상의 재정을 푼다.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에 고삐를 죄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한 올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는 513조4000억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중 상반기 안에 308조3000억원을 집행한다는 목표다.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과 악수 하고 있다. 2019.01.04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선금 지급 한도를 현 70%에서 80%로 올릴 예정이다. 또 매달 각 부처가 요구하는 추가 자금이 있으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생활밀착형SOC 사업을 중점 관리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한다. 올해 관리 대상 사업 예산은 총 289조5000억원이다. 이 중 일자리 사업(조기집행 대상)은 13조4000억원이고 SOC사업은 41조9000억원이다. 생활 SOC사업은 8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 조기 집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 조기 집행 등 경기 대응에 총력을 다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자료=기획재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