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美서 유죄 인정되면 '최대 130년형' 가능성

입력: 2025- 01- 03- 오후 08:32
© Reuters.  권도형, 美서 유죄 인정되면 \'최대 130년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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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류정민 기자]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가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일(현지 시각)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병과주의 형량 산정 방식에 따른 것으로,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제도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씨를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주요 혐의로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USD(UST)의 블록체인 기술 관련 투자자 기만, 허위 정보 유포, 시세조종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때,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주장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비밀리에 매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 앞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권씨가 지난달 31일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미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지난해 3월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를 체포한 후 약 9개월 만에 미국으로 신병을 인도했다.

한국 정부도 권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권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월 8일 권씨가 크로넌 판사 앞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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