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150만 명에게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5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는 당초 20만원이던 기초연금 기준액을 지난해 25만원으로 올리고, 3년 뒤인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 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해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 131만원(월소득 환산액)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린다. 작년까지는 25만원이었다.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44%인 16만1000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상위 10%에 아동수당 내년 4월 1∼3월분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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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40만원이면 2040년엔 100조원 재정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