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NASDAQ:TSLA)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각) 아들 엑시 애시 에이 트웰브(X Æ A-Xii)를 목말 태우고 의회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날 전기차 보조금 관련 모든 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직에 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본격적인 정부 활동에 나섰다.
그의 첫 발걸음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향했다.
5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머스크는 DOGE 공동 수장인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을 찾아 공화당 의원들과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섰다.
특히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존 튠 의원(사우스다코타)과 만난 뒤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나는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get rid of all the credits)”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전기차 1대당 지급한 최대 7500달러(약 1천만원)의 보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머스크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매파적 발언을 서슴지 않아 왔다.
실제로 그는 지난 7월에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보조금을 없애라. 이는 테슬라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적었으며, 같은 달 테슬라의 2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도 “경쟁자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며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이 같은 머스크의 꿈은 현실화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뒀던 각종 보조금 및 대출 정책을 면밀히 조사해 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앞서 라마스와미도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반도체법을 통해 임기 막판 승인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및 대출을 잠재적인 ‘신탁 위반’(fiduciary breach)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워싱턴DC에서 열린 CNBC 방송 주최 행사에서도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반도체법, 그리고 다른 무수히 많은 연방 지출을 흥청망청 승인했다”며 “갑자기 지출이 급증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미 에너지부가 지난달 말 자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66억 달러(약 9조3천억원) 대출 승인을 발표한 것을 언급해 “상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