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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4대 은행 LTV 담합 재심사…부실 조사 아냐"

입력: 2024- 11- 27- 오후 11:34
© Reuters.  한기정 "4대 은행 LTV 담합 재심사…부실 조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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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다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혐의 사건 재심사와 관련해 조사 부실 논란을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에 대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해 재심사를 결정한 것"이라며 "조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면서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방법,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앞서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면서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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