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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소송 건수 5년 새 32% 증가...소비자 불만↑

입력: 2024- 10- 12- 오전 01:06
© Reuters.  보험업계 소송 건수 5년 새 32% 증가...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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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최근 5년 동안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소송의 양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의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소비자 불만과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업계 선두주자인 삼성화재가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했다.

KB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소송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보고된 4047건에서 출발한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지난해 5366건으로 집계되어 약 3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분석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약 4000건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던 것이 2022년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한 해 동안 5000건을 넘어서는 건수로 치솟으며, 보험금 지급 문제,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삼성화재는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소송 건수인 974건을 기록하여 이슈의 중심에 섰으며,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이 그 뒤를 이었다.

현대해상은 전년 대비 약 25.2% 상승한 968건의 소송 건수를 기록함으로써 경영 환경의 변화와 고객 요구 사항의 복잡성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이나 메리츠화재와 같은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추세를 겪고 있으며, MG손해보험이 경영 악화와 직결된 상황에서 164.6%라는 급격한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업계 내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승소율 면에서도 변동성이 관찰됐다.

지난 해 기준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은 평균 40%로 집계됐으나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성과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메리츠화재와 NH농협손해보험이 법적 분쟁 관리 부문에서 낮은 승소율을 기록하며 약점을 드러냈다.

민병덕 의원은 대형사일수록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하며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및 보험 계약자들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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