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17일 (로이터) -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립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이에 앞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일부의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 우려와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 시 기금 운용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경영 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이후에 도입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도록 해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부인사가 배제된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전문위는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한 것으로 주주권행사 분과와 책임투자 분과 등 2개 분과로 총 14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전문위는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검토하거나 결정하며 기금운용본부 주주활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 배당관련 주주활동 개선, 의결권 사전공시, 주주대표 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과 이번 공청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7월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아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