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통계청이 연령 및 세대별 이전소득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민이전계정' 통계를 개발해 복지 등 관련 정책수립에 다각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이 같은 취지로 개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의 소득이 연령별 또는 세대간 어떻게 이전(증여)되는지를 통계로 분석한 것이다.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유년층(0~14세), 노동연령층(15세~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한 뒤 보조금 및 지원금과 같은 공공이전소득과 용돈과 같은 민간이전소득의 흐름을 파악했다.
◆ 연령 및 세대간 이전소득 한눈에 파악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생애주기적자 총액은 전년대비 11.7% 줄어든 112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생애주기적자'는 소비에서 근로소득을 뺀 수치로, 정부나 가족으로부터 이전받은 소득을 말한다. 자녀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나 노인부양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령별로 보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18조1000억원과 81조6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노동연령층(15~64세)은 87조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 [자료=통계청] |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한국 사회의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연령간 경제적 자원 배분 및 재배분 흐름에 대한 계량 지표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교육 및 복지분야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이번에 개발된 국민이전계정 통계는 정부가 향후 교육 및 복지분야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민계정체계(SNA)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전체의 연령별 소비와 노동 소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개인 단위의 연령별 경제 활동에 대한 흑자/적자 구조를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및 가계의 재정부담 등과 관련된 미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더불어 가계 내 상속, 증여 등 민간의 연령 집단간 사적 자본 흐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민간 이전과 관련된 정책 개발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정부의 공적자본 흐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연금, 건강보험, 교육, 출산 등과 관련된 정책 개발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바울 실장은 "인구 고령화, 빈곤, 경제 성장, 세대 간 형평성 등과 같은 거시적 영향력 분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서 "인구구조, 고령화, 공공이전 및 민간이전 구조 등에 대한 국제간 비교분석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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