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3월7일 (로이터) – 중국 경제는 경착륙으로 가는 것이 아니며 세계 경제에 장애가 되고 있지 않다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6일 말했다. 오히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중국 경제의 성장에 위협 요인이라는 것.
중국 최고 경제계획 기구 NDRC 는 5일 세계 2위 중국 경제가 향후 5년간 최소 6.5% 성장 유지와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영기업을 구조개혁해야 하는 난제에 봉착해 있음을 시인했다.
중국이 12일간의 연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시작한 가운데 나온 NDRC의 이 같은 발언은 투자와 수출주도의 경제 성장에서 서비스와 내수에 기반한 모델로 전환 중인 중국이 처한 도전을 시사한다.
쉬샤오스 NDRC 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중국 경제는 절대로 경착륙하지 않는다"며 "경착륙 예상은 빗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 해 6.9% 성장했다. 이는 4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아직 주요 경제국 중에서는 단연 최고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6.5%-7%로 ‘신축성 있게' 잡았다. 중국은 성장률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비대해진 산업 내 ‘좀비 기업들'을 정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에너지 소비, 일자리 창출, 인플레이션 등 주요 국정 과제들을 나열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많은 투자자들은 중국이 성장을 부추기기 위한 공격적인 재정 지출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희망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올해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3%로 이는 지난해의 2.3%보다는 높지만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쉬는 중국은 정부 투자의 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다 선별적인 지출을 예고하는 것으로 과거와 달라지는 경제 정책을 시사한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성장률 제고를 위해 지방 정부들의 주도 하에 도시, 도로, 공항들을 ‘마구잡이로' 건설했었다.
3조달러가 넘던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정부의 위안화 방어 탓에 지난 18개월 동안 급격히 감소했다.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는 6일 정부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 지속적인 평가절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처한 경제 상황과 중국 정부의 관리 능력은 지난 달 상하이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회의의 주요 의제였다.
리총리는 중국은 내부 개혁을 압박하는 동시에 복잡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쉬는 중국 경제는 통상적인 관점이 아닌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다는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 노멀 시대에서는 성장률도 예전과 다르고 성장엔진은 투자에서 서비스로 변화한다는 것.
전인대 기간 중 중국 정부는 비대해진 석탄과 제철 산업의 정리 계획을 시사했다. 그러나 과잉 캐파의 정리가 대량 해고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쉬는 말했다. 경제 성장으로 다른 부문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캐파 조정의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쉬는 오히려 세계 경제가 올해 중국에게 도전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 경제가 상당 기간 저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시장과 상품 가격 하락,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에는 약 15만개의 국영기업이 있으며 이들의 총 자산 규모는 100조위안(15조달러), 종업원 수는 3천만을 넘는다. (피트 스위니 기자; 번역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