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디트로이트, 2월11일 (로이터) - 구글 자율주행차량을 조종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연방법 상 운전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미 차량안전 당국이 말했다. 이는 자율주행차량의 도로 주행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결정으로 보인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 같은 내용의 2월4일자 편지를 이번 주 자체 웹사이트에 고시하면서 구글의 문의에 답했다.
NHTSA는 편지에서 구글이 지난 해 11월12일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없는' 자율주행차량의 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우리는 구글이 말하는 운전자(driver)가 어떤 탑승자도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self-driving system)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NHTSA는 또 "우리는 구글의 자율주행차량은 자동차는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는 100년 이상의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덧붙혔다.
주요 자동차 업체와 구글 같은 기술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자체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참가자들은 미국 내 주와 연방정부의 안전 규정이 자율주행차량의 시험과 궁극적인 도로 주행의 허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불평이다. 캘리포니아는 모든 자율주행차량 내에 운전대를 갖출 것과 운전면허 소지자의 탑승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켈리블루북(Kelly Blue Book)의 칼 브라우어 애널리스트는 아직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NHTSA가 인공지능 차량을 사람이 조종하는 차량의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간주할 것을 준비 중이라면 자율주행차량의 도로 주행 허용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동차의 컴퓨터가 합법적인 의미의 운전자가 된다면 구글이나 자동차 업체들은 법적 제약 없이 차량 내 인공 운전자와 직접 통신하는 차량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NHTSA는 이 같은 답신을 통해 완전한 자율주행차량의 도로 주행을 막는 법적 장애물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NHTSA는 그러나 발을 사용하는 제동 시스템 등의 설치 등 안전장치에 관한 기존 규정은 즉각적으로 폐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9일 NHTSA의 편지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그 동안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해 왔다. (데이비드 셰퍼드슨 기자; 번역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