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정부가 자유무역지역(FTZ) 출범 50주년을 맞아 FTZ를 수출과 투자 거점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2023년까지 수출 100억 달러 달성과 함께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마산자유무역지역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FTZ 2030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관세 유보와 저렴한 임대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최초로 지정된 마산을 비롯해 군산, 대불, 부산항, 광양항 등 총 13개 지역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50년간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1990년대까지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했고, 2013년까지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3%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 확산과 투자 위축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관세 유보 실효성이 떨어지고, 투자 이점도 줄어 수출 거점으로서 역할이 약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Z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고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정부는 FTZ에 핵심 주력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안정적인 부지 확보 노력으로 현재 3400만㎡인 면적을 2030년까지 5000만㎡까지 확대한다.
FTZ 지역별로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지역 첨단 기업과 유턴 기업 대상으로 입주 자격 완화한다.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는 수출 비중 50%가 돼야 입주할 수 있지만 지역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30%로 완화해준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며 지방투자보조금(현금) 지원도 우대할 계획이다.
기업 운영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입주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의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에 대한 매각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FTZ 혁신지원센터’ ‘FTZ 스마트물류센터’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축사에서 “‘합포만의 기적’으로 불리며 우리 수출 역사와 함께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90년대 국가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관계부처가 처음 함께 마련한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및 투자 거점으로 변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