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0월31일 (로이터) - 기획재정부는 31일 한중 관계 개선으로 단기적으로 소비 증가와 수출 증가를 통한 경기 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경기 관리에 대한 여유가 생기면서 구조개혁을 위한 여력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는 다만 한중 관계 개선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소비나 성장률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로이터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중 관계 개선은 경기에 플러스 요인"이라며 "화장품과 자동차부품 등의 대중국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관광객 증가로 내수와 체감경기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는 한중 양국이 교류정상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여행사와 호텔, 면세점, 항공사, 화장품 업종의 실적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관광객수가 정상화되면 내년에는 올해 관광객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발생하면서 내년 성장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또 "단기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로 인해 경기 관리에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이 확충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비 1.4% 증가하면서 올해 성장률이정부가 전망한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경기 개선 효과도 예상됨에 따라,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면서, 구조개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확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 후 한국 경제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주거 교육비 등 생계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했다.
재정부는 또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미래경제전략국을 장기전략국으로 개편해 사회적경제 육성 등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