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6월11일 (로이터) -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오르지 않으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하고 각국 정부들 은 ECB의 경기부양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은행들의 부실대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촉구했다.
또한 오는 6월 23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결정지을 영국 국민투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2018년에 EU 국내총생산(GDP)의 1%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유로존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심층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경제 쇼크가 하나라도 발생하면 ECB는 2%의 인플레이션 안정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ECB는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야 하며, 특히 유동성이 과도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금리인 예금금리를 한층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CB는 막대한 자산매입 프로그램과 초저금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1.2%로 올해의 0.2%에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OECD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은행들을 중심으로 일부 은행들의 대차대조표가 취약해 ECB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기업들과 소비자들로 전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은행들이 추가자본(capital surcharge)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며, 부실대출을 매입할 유럽 차원의 자산관리 기관을 수립해 규모의 경제와 리스크 다각화에 따른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OECD의 이러한 제안은 독일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상당수 독일 유권자들은 남부 유럽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의 대가를 독일이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OECD는 영국이 EU에 남는다는 전제 하에 유로존 GDP가 올해 1.6%, 내년 1.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주에 발표한 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어 브렉시트 여부와 상관 없이 EU의 GDP는 올해 1.8%, 내년 1.9% 성장하며 유로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브렉시트가 2018년에는 EU의 GDP를 1% 깎아내리고 이는 이후 5년간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또한 이전 전망을 고수한 것이다.
OECD는 난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추가지출이 단기적으로 EU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난민 유입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난민 유입에 따른 정부 지출이 올해 EU의 GDP 성장률를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유입된 난민들이 그들을 받아들인 국가에서 얼마나 빨리 일자리를 구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지가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을 결정지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편집 이경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