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경제 성장 기대감 높아져 당분간 달러 강세 지속 전망
서울, 2월01일 (로이터)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신정부 통상정책의 영향으로 위안화와 원화가 동반 절상될 경우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안화와 원화가 각각 10% 절상되면서 중국의 GDP성장률이 1%p 낮아질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0.4-0.6%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의 이시욱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 기조의 이해와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달러화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원화 가치는 주요국에 비해 절하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또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 해 234억달러를 기록,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다소 넘어섰으나 한국의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중동이나 일본 등으로부터 원자재와 부품 등을 수입해 최종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2015년 7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1년간 약 240억달러의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달러 매수개입 보다 달러/원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한 달러 매도 개입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또 따른 달러 매수개입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인 한국은행의 FX선물 순매수포지션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가 제기할 수 있는 통상현안으로 환율조작국 지정외에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강화, 위생검역과 기술적 무역장벽 관련조치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한미 FTA재협상 혹은 폐기 등을 지목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보호무역의 주요 타겟으로 중국과 멕시코, 일본으로 지목했다. 중국은 불공정 무역관행과 환율 조작, 멕시코는 불공정 무역관행과 불법 이민, 일본은 환율조작을 문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 FTA의 재협상 문제도 논의 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구체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따라서 싸무적 차원에서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한 압박이 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자동차가 협상대상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됐고, 철강과 섬유도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이 한미 양자간 통상현안 보다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국제 통상여건 변화라는 간접적인 형태로 한국의 수출에 더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당분간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국제적 확산이 불가피 하다"며 사전적으로 대미 무역수지 축소를 위한 대안을 점검하고, 수출지원체계를 심층적으로 재점검해 통상마찰 소지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 육성과 대외투자 강화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견뎌낼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장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