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08일 (로이터) - 정부는 8일 우리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하고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3국적 개인 2명,단체 6개를 포함해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이들과 우리 국민간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불허하고 제3국 선박의 남북항로 운항 금지조치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의 제3국 편의치적선박의 국내입항도 금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게 현장차단활동과 남북간 물품반출입 통제도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 대북재제도 이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해 국제적 통제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통보해 각국 수출입통제 관련 안보리 제재 결의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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