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로이터) - 일본이 조만간 영구채(perpetual bond) 발행을 통해서 재정지출을 무한대로 늘리는 일명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 정책을 동원할 가능성은 없다고 14일 본 사안에 정통한 정부와 중앙은행 관리들이 밝혔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4월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관들과의 회의 도중 일본은행(BOJ)의 영구채 발행에 대해 얘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달러 대비 엔화 약세를 야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리들은 BOJ가 이미 공격적인 발권 행위를 통해서 조달비용을 제로 부근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재정법을 개정해서 중앙은행에게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쓰도록 강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BOJ는 재정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underwrite)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BOJ가 국채 직매입을 통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 소식통은 "엄격히 말해서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그것은 BOJ가 대규모 채권을 매입하고 정부는 재정 부양책을 동원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 역시 "한 국가가 갚지도 않고 원하는 만큼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말했다.
세 번째 소식통은 헬리콥터 머니 정책 도입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면서 "나는 재무성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BOJ는 매년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에 가가운 80조엔의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일본이 '헬리콥터 머니'를 공급할지 모른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날 소식통들의 발언은 이러한 추측을 일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원문기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