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일자리 사업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이 25조7697억원으로 올해보다 21.3%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 일자리 사업은 직접 고용과 직업 훈련, 창업 지원, 고용장려금 지급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이 10조3609억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는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실업급여 예산 9조5158억원을 확보해 137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 7조1828억원 대비 33% 증액됐다. 지원 대상도 121만 명에서 16만 명 늘어난다.
정부가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도 지급하는 직접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40.7%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1조1955억원으로 올해 대비 47% 늘어난 것을 비롯해 전체 사업 예산은 2조9241억원에 이른다.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사업도 1조2133억원으로 올해 대비 23.0% 증액됐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2771억원이 새로 잡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해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 20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1642억원 집행될 예정이다. 5만 명에 대한 지원을 마지막으로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해 운영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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