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5조..법정 최소비율 적용시 추경 재원이나 올해 세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세계잉여금 1조1699억원
서울, 2월05일 (로이터) - 지난 해 국세수입이 증가하면서 4년만에 처음으로 2조8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지난 해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조원을 각각 기록했다. 따라서 8조7000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중 2014년 예산에서 이월된 5조9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세입세출부 마감'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과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대기업 비과세ㆍ감면정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면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우선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에 사용해야, 다음에는 나머지 금액에서 30% 이상을 공적자금 출연에 써야 한다. 이렇게 쓰고도 남은 남은 돈이 있으면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
이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추경 편성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올해 세입에 포함시키게 된다.
법정 최소비율인 30%를 적용할 경우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에 1400억원, 공적자금상환에 7163억원, 국가채무상환에 5014억원, 올해 세입에 포함시키거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조1699억원이다.
▲ 국세수입 12조4000억원 증가
지난 해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9.4조원 증가하했고, 예산대비 1000억원을 초과했다.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4000억원 증가했고, 예산대비 2.2조원이 초과 징수됐다.
소득세가 예산보다 1조9000억원이 더 걷혔고, 법인세는 1조원, 증권거래세는 8000억원이 더 걷혔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은 110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원이 늘어나 예산보다 2조원이 부족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336조1000억원 중 319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전년비 27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 해 예산상 지출액은 328조원이었으나 2014년 예산에서 8조1000억원이 이월돼 예산현액이 336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월은 5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 이월은 1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4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불용은 10조8000억원으로 2014년의 17조5000억원 보다 6조7000억원 감소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입 부족 등으로 각각 18조조1000억원과 17조5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한 바 있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