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통화정책의 금융안정 역할도 보다 강조돼야
서울, 5월24일 (로이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4일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통화스왑 체결을 통한 대외금융안전망 강화로 시장에서 원화 강세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국은 지속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연구원은 또 해외투자 활성화 등 금융계정을 통한 외환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과 선물환포지션규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원화 강세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원은 '금융안전망 및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의 의미와 영향'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에 대해 "외환정책에 대한 오해 불식 등으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CPTPP 등 무역협정 관련 협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도 "원화강세를 심화시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입 내역 공개는 미국의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압박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고, IMF나 OECD 등으로부터 한국의 외환정책 투명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IMF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약화될 것이라는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원화강세가 심화되거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실제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논란 제기시 환율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논란이 해소되기 까지 전체 기간 동안 원화 강세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논란이 증폭 됐던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다.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 이벤트의 원화 강세 효과는 논란 초기에 존재했고, 이 이벤트가 지속된 3월1일부터 5월3일까지의 기간 전체로 보면 원화 강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하지만 논란이 증폭됐던 3월 19-20일 달러/원 환율은 0.3% 하락했고, 3월 28일-4월3일 중에도 1.5% 하락했다. 4월 16-17일에도 0.6% 하락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통화스왑 체결 확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정책을 추진하되, 환율의 쏠림현상 및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미세조정 등 시장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일본과 호주, 스위스 등도 환율의 과도한 쏠림현상 억제 등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지난 2015년 6월 발표된 해외투자활성화 조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해외투자시 과도한 환헤지 비율 관행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보험사 대부분이 외화자산에 대해 100% 환헤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환율 쏠림 억제 등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 강조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