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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중 내년 예산 편성 마무리..건강보험ㆍ기초생활보장 확충 차질없이 지원
서울, 8월14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4일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 고조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우리 경제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선 금융시장, 실물경제, 해외 반응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가 협력해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외채, 외환보유액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외건전성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현안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시장에서는 북한 도발을 둘러싼 미북 간 긴장 고조에 대해 과거와 조금 달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과거(북핵 리스크 발생 시)와 달리 글로벌 불안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고 대외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 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투자자와 국제신용평가사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실무적으로 금주 중에는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짓고, 국무회의와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 이번 주중 내년 예산 편성 마무리..건강보험ㆍ기초생활보장 확충 차질없이 지원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실무적으로 이번 주중에는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짓고, 국무회의와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새 정부 임기 내에 재정운용방향은 사람에 대한 투자, 또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 중점이 있다"며 "이것은 그동안의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동안 미흡했던 정부 역할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삶과 안전, 사람에 대한 투자에 둠으로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노인빈곤율이나 자살률 등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기본수요 충족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정을 회복하는 한편 혁신 성장을 이루는 것은 한국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자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확충 등의 정책을 발표했고, 아동수당의 신설이나 기초연금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재정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내년 예산 편성 시에 11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주에 발표한 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 확충 계획과 앞으로 발표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확대 계획은 원칙에 따라 관계부처와 재정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생보는 178조 국정과제 재원 대책에 이미 반영됐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도 실무적으로 반영한 상황"이라며 "건보 소요도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국고지원의 확대,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조합해서 차질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