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3월10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 추진 중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프로그램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이 마라톤 협상 끝에 하원 상임위를 9일(현지시간) 통과, 첫 관문을 넘었다.
그러나 이른바 '트럼프케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의 최종 통과 까지는 난항이 예상돼 공화당 최고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의 동참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의료업계, 그리고 다수의 보수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와 세입세출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기와 새 건강보험 마련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입세출위원회는 17시간의 회의 끝에 새벽 전 23대 16으로, 몇 시간 뒤 에너지·통상위원회는 27시간이 넘는 회의를 가진 뒤 이 입법안을 31대 23으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수입에 따른 보험 가입 보조금 지급 규정을 대체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보험 프로그램의 확대 폐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 내용도 삭제, 사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앤게 특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대신 수 많은 일반 국민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보수 의원들과 로비 단체들은 이 법안이 오바마케어와 너무 유사하다고 비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총력을 다했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총무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는 "통치 모드"에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잔 콘월, 야스민 아부탈레브 기자;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