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중 46.4%가 안전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이 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총 4417km 중 기준미달 구간은 2076km로 전체의 46.4%다.
2012년 정부는 고속도로 가드레일 안전기준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총 2760km의 기준미달 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20년 10월 현재까지 684km 개량하는데 그쳤다. 이 속도로 사업을 지속할 경우 2040년쯤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미달 가드레일 개량사업이 더디게 추진되는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에서는 가드레일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303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185명, 부상자는 1127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70건은 가드레일 이탈(추락)사고였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총 31개의 고속도로 중 11개의 노선은 안전기준 미달률이 50% 이상인 상태이다. 울산선은 전 구간이 안전기준 미달인 상태로, 미달률 100%를 기록했다. 이어 ▲남해1지선 94.1% ▲서해안선 85.8% ▲경인선 85.7% ▲고창담양선 77.5% ▲중앙선 76.4% 순이다.
매년 국감 때마다 이 같은 지적이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준미달 가드레일 개량을 미루고 있다. 국민안전 문제인데 예산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음으로 도로공사는 조속한 사업이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