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경기 화성시청에 공공청사 1호 수소충전소가 생긴다. 미래자동차 연구개발을 하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애로 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범위에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지금은 구내 매점·어린이집·금융업소 등에만 지을 수 있다. 올초부터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해온 화성시가 규제 개선의 덕을 볼 전망이다. 화성시에는 수소차 기술을 개발하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도 있어 수소경제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시는 내년 3월까지 부지 면적 990㎡ 규모로 수소충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도 당구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당구장은 체육시설이고 금연구역인 데다 유해업소도 아닌데 막연한 편견으로 설치를 제한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당구장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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