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국내 민간 정보보호 시장에 2022년까지 4년간 약 85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2017년 9조5000억원 수준에서 14조원대로 대폭 확대되고 관련 일자리도 1만개 규모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의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부문 정보보호종합계획 2019’를 비롯한 4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보보호종합계획은 4차산업혁명 시대 민간부문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정보호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적극적인 과제 추진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선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영역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또 융합보안 신(新)시장 창출 등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를 약 50% 확대하고 G2급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 [사진=과기정통부] |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기업의 사이버보안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Korea IT Fund’ 내 정보보호 분야 신설 등 정보보호 투자를 활성화해 정보보호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빠르게 스마트화하는 전통산업의 사이버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해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 분야 제값받기’ 과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보호 법제를 IoT 기기 등 ‘융합’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기술 대응 위주의 정보보호 정책연구에 피해구제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계획을 현행화하는 한편, 추진 실적 점검과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민관 협의회 연 2회 개최 등 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기관계장관회의는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및 통합 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구축에 들어가 2021년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는 한 시스템에 한 번 로그인으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신청부터 성과관리까지 모든 단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처간 상이했던 규정과 지침이 표준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행과 정보 중복 입력‧제출도 없어져 연구행정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범국가 차원에서도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풍부한 R&D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협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기획, 범부처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반 마련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대학·공공연의 특허 관련규제를 시장 관점에서 대폭 개선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성공적 기술이전·상용화로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가 핵심운송체계인 해상물류에 접목해 해운산업의 재도약과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도 발표됐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