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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타임스=한국일반] 미국이 긴축종료를 선언하고 내년 상반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의 통화정책 전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한국시간으로 전날 새벽 종료된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했다.
연준은 동시에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의 중간값으로 연 4.6% 수준을 제시했다. 지난 9월(5.1%)보다 2차례 더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당초 연준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 스탠스를 예상했던 시장은 이번 FOMC 결과를 뜻밖이라고 평가하며 환호했다. 글로벌 주가는 상승하고 국채금리는 하락(가격 상승)했다.
자연스레 시장의 시선은 미국의 인하 예상 시점으로 향했다. 일각에선 미국 내 물가가 상반기 2%대로 떨어지면서 '조기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다수 전문가는 미국이 이듬해 금리를 내리면 그 이후 한은이 인하를 단행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이 역대 최대인 2%포인트(p)로 벌어진 탓이다.
애당초 올해 좋지 않은 경기만 보면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릴 만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은 대부분이 물가 때문이었고 다음이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한미 금리 역전 때문이었다.
앞서 한은은 12월부터 물가 둔화 흐름의 재개를 전망했다. 현재로선 혹시 모를 물가 반등 우려는 한시름 덜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이번 FOMC를 계기로 한미 금리 역전 우려 또한 덜게 됐다. 만약 미국이 내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경우 한은은 내외 금리차를 훨씬 덜 걱정한 채, 국내 물가 상황에 기초해 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1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2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월 한 달만 5조4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신용대출이 3000억원 축소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5조8000억원 확대된 영향이었다.
한은에 따르면 다행히 가계대출 절대 규모와 달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내려가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 비율 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최근 주택 경기의 둔화가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감은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이 좌우한다는 해석을 부정할 수 없다.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면 가계대출은 늘어나고 차가워지면 가계대출은 줄어든다.
그런데 한은은 앞으로의 주택 경기를 현재로선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확히는 내년 봄 무렵부터 한국 주택시장의 온도를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내년도 서울지역 입주 물량 감소에 따라 전세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매매가격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아파트 매물 증가 등은 주택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시장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주택 매매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세에 따라 12월은 전월보다 은행 대출이 뚜렷이 줄어들 전망인데, 이런 주택시장 움직임을 반영하면 내년 2월까진 (명목 GDP 대비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 흐름에 영향을 받을 것이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칫 내년 주택 경기가 반등하는 경우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은 장담할 수 없다. 이 경우 물가가 예상 경로를 따라 안정된다 해도 한은은 금리 인하를 저울질함에 있어 금융 불균형 누증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물론 전문가들은 새해 주택 경기가 갑자기 튀어오를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낮다고 본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내년 한국은 반도체 경기가 올해보다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산업 경기는 거의 다 좋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내년 상반기는 금리 인하로 향하는 길에 거쳐야 하는 위험 구간"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이러한 경기 둔화는 부동산 불안까지 갈 수 있고 이 경우 한국도 미국처럼 경기 쪽에 초점을 맞춰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며 "꺾인 부동산 경기가 한은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