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 합의 임박"

© Reuters "미국 부채한도 협상 합의 임박"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 온 백악관과 공화당 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시간 26일 블룸버그,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과 공화당 양측 실무팀은 31조4000억 달러(약 4경2000조원)인 현재 부채한도를 2년간 상향하되, 대부분의 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단, 국방과 보훈 분야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지출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케빈 헤른 하원의원(공화·오하이오주)은 현지시간 26일 오후까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헤른 의원은 "우리는 합의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세부적인 것"이라면서 "26일 오후까지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달 1일로 예상되는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점, 이른바 'X-Date'를 불과 일주일 남겨 둔 상태에서 막바지 담판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세부적으로는 부채한도를 올리는 대신, 재량지출 가운데 국방과 보훈 이외 나머지 항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백악관과 공화당 실무팀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량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갖고 편성하는 예산이다.

뉴욕타임스는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공화당은 '예산지출 삭감을 이뤄냈다'고, 민주당은 '대규모 삭감을 막았다'고 각각 말할 수 있는 타협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요청에 따라 내년 국방비는 3% 증액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재량지출을 놓고 백악관과 공화당간 금액 차이가 700억 달러(약 92조7,000억원)로 좁혀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재량지출에 대한 양측의 지출 목표 차이가 700억 달러 안팎으로 축소됐다"고 전했다.

다만 최종 합의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아직 합의된 건 없다"면서 "양측 간 차이를 알고 있는 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협상대표단 중 한 명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도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며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의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대해 일축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내달 1일을 이른바 'X-데이트(디폴트 예상일)'로 못 박았다. 그때까지 부채한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미국은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미 정부는 더 이상 돈을 못 빌린다.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연방공무원 월급 지급 등을 포함해 정부 앞으로 오는 청구서에 대한 제때 지급이 어려워진다. 사실상 정부가 부도 상태에 빠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미 의회 모두 '디폴트만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백악관과 공화당간 부채한도 대치 국면을 놓고 중국의 신용평가사가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며 이목이 쏠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합작투자를 한 중국의 청신신용평가(CCXI)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 로 한단계 하향 조정하고 추가 강등과 관련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CCXI는 기본적으로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한 뒤 "(부채한도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이러한 벼랑 끝 대치는 미 정부정책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경제 신뢰도를 약화해 미국 정치와 경제에 추가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CXI는 "미국 정부의 신용도가 악화할 수 있는 특정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한 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기조도 최근 은행 사태 속에서 경제 변동성을 악화할 수 있는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