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합의 또 실패...디폴트 위기 고조

© Reuters 美 부채한도 합의 또 실패...디폴트 위기 고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과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미국이 정말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까. 6월초로 예상되는 국가 디폴트를 향한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미국에는 국가부채 상한제가 있다. 나랏빚이 그 상한에 도달하면 연방정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도를 높여야 한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은 31조4000억달러(약 4경2100조원)인데 이미 지난 1월19일 도달했다. 미국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 퇴직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신규 납부를 유예하는 등 특별조치를 취하고 의회에서 합의를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간 견해 차이로 부채 한도 상향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데 있다.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기로 약속하면 부채 한도 상향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은 의회는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 9일에 이어 16일(현지시간)에도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6월1일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미국이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16일 또 다시 협상이 결렬되자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미국이 경제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는 6600만명의 미국인과 수백만명의 참전용사및 군 가족에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며 수많은 미국인들의 일자리와 사업을 파괴하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또 “디폴트 상태가 장기화 되면 미국인 8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주식시장 가치의 45%가 사라질 수 있다”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전망을 언급하기도 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뒤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 두 나라 방문을 취소하고 21일 귀국하기로 했다.

 출처= 미국 재무부 (단위: 조 달러)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 정부가 디폴트, 다시 말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적은 없다. 부채 상한제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도입됐다. 이후 여야가 90회 이상 상한 상향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었지만 정작 디폴트를 맞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디폴트 시점에 임박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디폴트까지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 전 세계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1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여야 대립으로 의회에서 부채상한 합의가 계속 미뤄졌다. 당시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다.

그 여파는 어마어마해서 S&P500 지수가 하루 6.6% 하락한 것은 물론 그해 고점 대비 17%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나스닥 지수 역시 하루 6.9% 하락을 시작으로 15%까지 곤두박질쳤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여타 국가의 증시도 덩달아 추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그달에만 무려 21%나 빠져 국내 증시가 미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전 세계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지금 미국 경제가 의외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됐던 은행위기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중소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은 여전한데다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가 디폴트 직전까지 다시 간다면 그 충격은 2011년 등 이전보다 더 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NYSE:BAC), 씨티그룹 등 월가 대형 은행들은 부채한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짜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한 것도 그래서다.

미국 재계 최고경영자(CEO) 140여명이 정치권에 연방정부의 디폴트를 막기 위한 신속한 부채한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공개서한을 보낸 것 역시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잘 보여준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향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독일의 약 50배, 불가리아·크로아티아·그리스·멕시코·필리핀과 같은 국가의 약 3~8배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CDS는 대표적인 국가부도 위험 지표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협상이 결렬된 후 “디폴트를 피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전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 역시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어떻게든 조만간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다. 

이번에도 미국이 디폴트까지 갈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문제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설사 디폴트를 피하더라도 여야간 협상이 5월말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받을 타격이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하나, 디폴트가 현실이 될 경우 충격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