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L)당 2600원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
국제유가 상승세에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종료를 놓고 세수와 서민경제 타격을 저울질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16조원 가까이 감소한 세수를 메우려면 유류세 할인을 끝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민경제 타격 우려가 불거지며 연장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18일 당정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번 주 내로 종료나 유지로 결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만큼, 향후 운영 방안을 세우려면 이번 주까지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 유류세에서 휘발유는 25%, 경유는 37%를 인하(절감)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타격 우려로 2021년 11월부터 탄력세율로 적용했다. 유류세는 화물트럭이나 택시 등 생계형 운전자에 부담이 커 서민경제와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이로 인한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2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금이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638조7000억원)에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다급해진 정부가 세수확보용으로 꺼내 놓은 카드는 종합부동산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유류세 등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야 해 과정이 복잡하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유류세는 인하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바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손쉽게 세수 확보에 나설 수 있는 항목인 셈이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전년대비 세수가 5조5000억원 감소해 세율을 정상화하면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예상된다.
최근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여론이 연장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잠잠하던 국제유가가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일부 주요산유국모임(OPEC+) 국가들이 오는 5월부터 일일 116만배럴 원유 감산을 선언하며 시장이 요동쳤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4~31일까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7.14달러부터 79.3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그러던 것이 이달 3일 OPEC+ 기습 감산 발표 직후 5달러 이상 상승해 배럴당 84.6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14일은 배럴당 85.64달러로 가격이 올라 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약 2주 정도 시간차가 있다. 흐름대로라면 이번주부터 국제유가 영향을 받아 국내 기름값도 오를 일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전일 석유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654.96원으로 나타났다. 3월 평균 휘발유 가격(1592.25원)과 비교하면 63원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상승하기 시작한 기름값은 하반기 공급부족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도 지난 16일(한국시간) 발표한 ‘향후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공급부족으로 국제유가 상방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OPEC+ 감산기조,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이동수요와 여행객 증가, 러시아 감산 지속 등으로 인한 상승 압력 등이다.
사정이 이렇자 전일 정치권이 유류세 인하 연장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압박이 더해지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의견을 바꾸고 있다. 앞서 지난주 미국 출장 중 추 장관은 민생부담을 언급하면서도 “유류세는 국제 유가가 높을 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하조치를 했던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 종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여부를 묻는 여당 의원 질문에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