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한 가마(80kg)당 20만원대가 되도록 쌀 생산량 감축에 나서는 한편 직불금 예산을 오는 2027년 5조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의무적인 쌀 수매 정책을 집행하기 보다는 수급균형을 통해 적정한 쌀값을 유지하고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를 유도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수확된 벼를 차량에 옮겨 싣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출처=농식품부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 단계적으로 쌀 생산량을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에서 쌀 생산 대신 콩, 가루쌀 등의 작물 재배를 유도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논에 일반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루쌀 재배 면적은 올해 2000ha에서 내년 1만ha 이상으로 늘린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ha당 최대 4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판로 확대를 위해 제분·식품업체 등과 함께 오는 2025년까지 가루쌀 신제품 약 50개를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해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재배 면적 감축에 나선다. 지자체와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한다.
또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경우 의무적으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해 벼 재배면적 2000ha를 줄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 ha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가운데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대학교 학생식당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사업 예산을 7억 7800만원에서 15억 8800만원으로 2배로 확대했고 지원 대상도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렸다.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쌀 수매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을 가마당 20만원 수준에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지난해 가마당 18만 7000원 수준으로 2020년과 2021년 21만원대에 비해 가격이 떨어졌다.
한편 농업분야 직불금 예산은 내년에 3조원 이상으로 늘려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직불금 가운데 공익형은 중소농의 소득보전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한뒤 오는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국인 농업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산물 유통 디지털화를 위해서 오는 11월까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열 계획이다. 푸드테크 산업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30개 육성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향은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중점을 뒀다”며 “향후 직불제별 시범사업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뒤 농업직불제 관련예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