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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2300조원 넘어....2년 연속 사상 최고치

입력: 2023- 04- 04- 오후 11:12
수정: 2023- 04- 04- 오후 02:41
© Reuters.  국가부채 2300조원 넘어....2년 연속 사상 최고치

© Reuters. 국가부채 2300조원 넘어....2년 연속 사상 최고치

국가부채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195조3000억원) 대비 130조9000억원(6.0%)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2195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년만에 다시 이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공채 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조2000억원(10.9%) 늘었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특수연금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18조8000억원으로, 4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추정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당장 갚아야 할 나랏빚(국가채무)은 아니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메꿔줘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로 분류된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때  증가폭이 가팔라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893조1000억원(62.3%)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7조7000억원으로, 전년(970조7000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등 미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반면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채무는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을 뜻한다. 국가채무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49.6%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명분으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된 데다 공무원연금 관련 부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최근 2년새 11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재정을 펼친 데 따른 여파가 컸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지출)는 지난해 117조원 적자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90조5000억원) 대비 적자 폭이 늘었다.

지난해 국세가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더 걷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출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대응 등 1·2차 추경 여파로 회계·기금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최신 의견

우리나라 시한폭탄은 국가부채가 아니라 가계부채임
국가부채 비율 아주아주 양호하구만 뭔 위기조장인지 50%도 안되는구만 oecd 선진국 합쳐봐도 한국은 매우매우 양호함. 선동 찌라시 수준
문정부땐 코로나로 각종 의료, 질병지원등 복지분야에 그만큼 쓰면서 저리 부채올린건데.. 석열이는 코로나 지원도 다끊고, 각종서민복지도 다 끊어버렸는데도 그만큼 부채를 쌓아올림ㅋ 대체 어디다가 돈쓰는지 궁금하네ㅋ
윤정부되서 국가예산 국회통과한게 이제 처음인데 모지리같은 댓글ㅋㅋㅋㅋㅋㅋ 지금 기사의 국가부채는 문정부때 생긴거다 알고좀 싸질러 ㅂ
공무원 연금 등등 빨리 손보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지난해 추경까지 들먹인다고 지금 정권이 말아먹고있는 나랏돈이 희석될 것 같진 않은데… 21년 한해 국가채무 증가액이 59조원인데, 지금 정부 들어서고 22년 5월부터 12월까지 만 8개월간 국가채무 증가액이 68조원…… 대선 때 그렇게 선거용이니 어쩌니 하면서 추경 반대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 복지예산 다 끊어가면서도 국가채무를 단기간에 이렇게나 많이 늘릴 수 있는 지… 다들 각자도생 열심히 준비하세요ㅠ
문가놈이 대한민국 망쳐 놓았다 호응하는 좌빨들 김정은이 있는 북한에 가서 살면 잘 수습ㅎㅏ고 있는 현정부 비판 안하겠네
모지리윤 홧티우마라 팔아먹고 말아처먹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돈풀겠다고~밀치놈들이~~대통령이다
문재앗
국회의원 뽑지말어 드런 놈들 때문에 나라 망함
원화 찍어내자
국가자산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비교해야 독자들이 균형을 잡고 판단할 수 있을듯
모지리가 정권을 잡고있으니 당연한 것 이쥐~
정치갈등 지긋지긋하다
괜찮아요. 문가랑 민주당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부채 2배 늘려도 괜찮다고 했어요 ㅋㅋㅋ
잘되면 지가한거고 지가해서 안되면 남탓이네 찌찔한
윤씨랑 여당 모했노?
간첩
공무원 연금만 삭감해도 나라 잘산다.지금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 일하냐?돈을 위해일하지
정치인들 월급좀 깎으면 어느정도 완화됨ㅋㅋㅋ 근 3년간 성과없이 월급만 쳐 먹는데 이거 누가봐도 잘못된거지.
앞으로 돈 퍼주겠다는 놈은 무조건 찍지말자!!!
뭉가 뭉가야
무능해서 일도 안하면서 돈은 써대는 모양이군
이걸로 윤석열 욕하는 애들은 선물 할 지능 아니니까 건드리지 마라. 원유방에서도 아이디 줄리 어쩌고 저쩌고 있었는데 퇴학 당해서 안보이더라.
지원금받은건.. 생각 안하나 ㅋㅋㅋㅋㄱㅋ
문재앙 그 잡채
문이 닫혔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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