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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조회 가능

입력: 2023- 03- 30- 오전 05:56
수정: 2023- 03- 29- 오후 09:10
© Reuters 내달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조회 가능

내달부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이 미납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에 대한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마쳐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세입자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집주인의 지방세 체납 금액을 세입자가 확인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계약 체결 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집주인 허락 없이 미납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세무 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신 의견

미국과거꾸로가네? 민주주의맞음? 미국의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과거 임대때의 정보를 보고 세입자들은 골라 계약을맞는다. 과거 월세 밀린 이력이 있다면.절대 임대주지않음. 그리고. 월세 밀려서 재날짜에 주지않는다면. 경찰을 불러 퇴거조치를 바로할수있는데. 경찰관이 문을 따고 권총으로 위협해서 세입자를 끌어낸다. 우리나라 정책 행태를보면. 후진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책이라고
계약이후면 무슨 소용이예요? 이런건 누구머리에서 나오는건지... 계약하기전에 알아볼수있게 해줘야 피해가 안가지!!! 참내~
전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계약 체결 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집주인 허락 없이 미납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세보증금 계약종료일 또는 이후 협의된통보일에 못주면 바로 은행처럼 재산 압류해서 주는 법안만들어야지
계약금 1천이면 1천날리고 3천이면 3천 날리는거임???
계약금 1천이면 1백날리고 3천이면 3백 날리는거임
쏘리 오타임
계약이후 무슨 의미 ㅎㅎㅎ
그럼 천만원 날리는 거냐
계약안해본 티내지말고 공인중개사랑 특약사항으로 미납국세가 5천만원이면 5천만원등 얼마이상이면 보증금 반환 특약넣으면 됨
집주인은 개인정보도 없구만.
계약 이후 확인하면 의미가있음?
계약서에 미납체납금 확인시 계약 무효 조항 달면됩니다
굿
돈 받는 부동산에 발급 받아 첨부 해야지....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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