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670조원 안팎의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을 발표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을 건전재정에 초점을 맞춰 국가 기본기능은 강화하되 불요불급한 현금성 복지예산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재정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빠르게 늘었던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어 재량지출의 경우 10% 이상 감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638조7천억원) 대비 증가율을 5% 미만으로 묶어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쓰기로 했다. 장병 봉급 인상과 생활 여건 개선도 계속 진행한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역금융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금성 복지는 줄이되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데 예산을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금성 지원 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칼질’에 나선다. 선거와 맞물려 크게 확대된 지역화폐 예산, ‘깜깜이’ 회계가 논란이 된 노동조합 보조금 등이 주요 타깃이다.
반면 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보장성은 강화한다.
정부는 '경제 체질·구조 혁신'도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꼽았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부모급여는 내년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확대한다.
공적 연금은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수익률은 높인다. 주택도시기금 등 사업성 기금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토대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한다.
기금 투입은 예산처럼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보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