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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가 현지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보험제’ 계획은 없음을 밝히며 미국 증시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전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언급한 ‘은행 예금 전액 보장’ 방침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2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엘런 장관은 미국은행협회(ABA) 연설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폐쇄에 맞서 예금을 한도 없이 전액 보상한 것처럼 소형 금융 기관이 비슷한 위기를 겪는다면 유사하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은 소형 은행이라도 SVB와 유사한 위기에 직면하면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예금을 전액 보장할 의사가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그는 “이번 은행 사태에 대한 대응은 특정 은행 혹은 일정 등급 이상의 은행이어서가 아니”라며 “정부의 이번 개입이 미국 경제는 물론 대출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지만 하루 새 말이 바뀐 것이다.
이날 상원 금융소위 청문회에 참석한 옐런 장관은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조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다”며 “당장 중요한 것은 대중이 은행 시스템의 건재함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앞선 SVB, 시그니처뱅크 폐쇄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의 ‘한도 없이 예금 전액 보장’을 모든 은행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전날 ABA 행사에서 옐렌 장관의 발언을 지적하기도 했다. 은행의 무책임한 경영 등을 조장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옐런 장관은 “연쇄적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 금융 시스템 위기라는 판단이 들어야만 예금 전액을 보호할 것”이라며 “포괄보험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