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 완화도 한몫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국제 정합성이 떨어지는 한국만의 자본시장 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 아래 제도 개선안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4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발표했다. 다음달에는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 방식의 배당 제도 개선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시가 안정되면서 자본시장 규제 완화의 마지막 퍼즐인 ‘공매도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16일 증시 전 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했다. 2021년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지만 여전히 2000개가 넘는 종목에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 가운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지 않은 곳은 한국뿐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남은 과제는 공매도 전면 재개”라며 “증시가 안정되는 시점부터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6월 MSCI 선진지수 관찰국 목록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르면 등재 1년 후인 2025년 6월 선진지수 편입이 결정될 수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공매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매도를 금지한 2020년 3월 1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약 50조845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롱쇼트 거래, 현·선물 차익거래 등 포트폴리오 헤지 차원에서 공매도를 활용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금지된) 한국 증시는 위험 관리가 불가능한 시장”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하지만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해 증시가 반락할 경우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서형교/이동훈 기자 seogyo@hankyung.com
"공매도 전면 재개해야" vs "시기상조"…논란 커지는 이유
美·日과 다른 불공정한 제도?…공매도 둘러싼 오해와 진실
"MSCI 한국지수 편입 가능성 커져"…기대감에 카카오페이 강세
"공매도 세력 박살냈다"…LG엔솔·포스코케미칼 (KS:003670) '불기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