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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 비리' 뿌리 뽑는다

입력: 2022- 10- 08- 오전 02:42
수정: 2022- 10- 07- 오후 06:10
© Reuters.  '文정부 태양광 비리' 뿌리 뽑는다

© Reuters. '文정부 태양광 비리' 뿌리 뽑는다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수조사에 나선다. 12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표본조사에서 다수의 비리가 적발되자 조사 대상을 226개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금 부당 수령, 허위 세금계산서 신고 등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7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확대 점검을 위해 정부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1차 회의를 열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합동점검 TF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한다. 이덕진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총괄반장을 맡고, 각 부처가 고유업무와 관련한 사업 내용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차로 12개 지자체 표본조사와 서류조사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중 2조1000억원 규모를 살펴본 결과, 12.5%인 2616억원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차 점검 결과 적발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설치 등 비리 유형을 토대로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226개 지자체 전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R&D)사업도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과 펀드 규모가 22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출 취급액은 16조3000억원, 펀드 설정액은 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과 펀드 모두 201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8월 말 기준 태양광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0.12%에 그쳐 부실 리스크는 현재로선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대출 만기가 장기인 데다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건전성 상황은 앞으로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이인혁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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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의견

이명박이 시작했는데.. 왜 그때는 빠질까 ㅋ검사들이 또 돈 받았을겁니다 ㅋㅋ 배후세력
니들 비리부터 뽑아라
여기도 보면 2찍이 많네주식 왜하냐 ?
굥 너부터 뿌리뽑자
누가 누구를 털어 ㅋ
재앙아 깜빵가자
굥 너부터 가자 아 거긴 쌍으로 가아되지
이찍은 조용히 계세요
어느 정부의 정책에서 발생한 시시콜콜한 각종 비리를 해당 정부의 비리라고 덮어 씌우면 현정부 정책도 후대 정부가 조사하면 안나올수가 없는거다. 지지율이 안나오니 무조건 전정부 정책 조사로 이슈를 몰아가는구나
쓰레기들 반드시 감옥으로..죽을 때까지 ..
가관이군이구나.이게 이슈가될 정도로 나라가 망가지면 석열이는 역풍 제대로 맞아야할걸.가스라이팅이 뭐가됐던 니들은 각오해야할거야.ㅋㅋ
쓰레기윤
퇴임후 청와대이전 혈세 엄중한 조사 또한 이뤄져야지
뻘짓거리 앵간히 하고 공매 금지나 때려라 니넘셋끼 찍은거 조낸 후회하고있다 후레아 셋기들아
니가 싼 똥 나라서 치워줘야 되는 거야?? 기분 좋게 바닥에서 줍줍 대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 욕심에 쳐물려 놓고 똥 치워 달라고 징징징
욕지거리 덮을려구 건수 찾는구만...ㅉㅉ
윤재앙 지겹다 지겨워~
기레기 그지
태양광비리 뿌릴 뽑아야지 왜 문정부 태양광비리냐? 기레기들 니들 비리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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