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할인
💎 WSM은 저희 AI가 선택한 12월 대비 +52.1% 상승했습니다. 프리미엄 주식 추천을 받아보세요!지금 확인하기

탈원전으로 5년간 10.8조 날렸다…LNG 발전 늘어 전력구매비 급증

입력: 2022- 10- 05- 오전 03:03
수정: 2022- 10- 05- 오전 01:40
© Reuters.  탈원전으로 5년간 10.8조 날렸다…LNG 발전 늘어 전력구매비 급증

© Reuters. 탈원전으로 5년간 10.8조 날렸다…LNG 발전 늘어 전력구매비 급증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누적 손실이 전력 구매비용에서만 10조원을 훌쩍 넘긴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추계가 나왔다.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가동을 줄이고 이를 연료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으로 대체하면서 한국전력 등이 전력을 구매할 때 더 큰 비용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탈원전에 따른 전력 구매 비용 손실 추정액’ 자료에 의하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5년여간 발생한 전력 구매비용 손실액은 총 10조77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차원에서 탈원전 손실액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원전 발전량이 29.7%(2016년 원전 발전량 비중)에 미달했을 경우 이 차이를 LNG 발전이 대체했다고 가정하고 손실액을 추산했다. 미달분을 당시 원전 평균 연료비 단가와 LNG 정산단가 간 차액과 곱한 수치다.

탈원전 첫해인 2017년은 총발전량 57만6412GWh(1GWh=100만㎾h) 중 원전 발전 비중은 26.8%로 2016년 원전 가동 비중 대비 2.9%포인트 적었다. 원전으로 발전했어야 할 1만6716GWh를 다른 발전으로 대체했다는 의미다. 이 시기 LNG 정산단가는 111.6원/㎾h, 원전은 5.7원/㎾h로 ㎾h당 발전 단가 차이는 105.9원이었다. 결국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1만6716GWh에 원전 연료비와 LNG 정산단가 차액 105.9원을 곱해 산출한 손실액은 1조7700억원이다.

같은 산정 방식에 따라 2018년에는 4조3000억원, 2019년 2조5100억원, 2020년 3700억원, 2021년 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는 7월까지 2100억원 손실이 났다.

올 들어 원전 발전 비중이 29%를 넘어 발전량 손실은 1040GWh에 불과했지만 전력 구매비용 손실 추정액은 2100억원에 달했다. LNG 정산단가가 204.9원으로 치솟아 원전 연료비 단가(6.4원)와의 차이가 198.5원이 되면서 손실액 규모가 커진 것이다. 2017년 LNG 정산단가는 111.6원, 원전 연료비 단가는 5.7원으로 차액이 105.9원이었다. 하지만 2022년 1~7월에는 원전 연료비가 0.7원 오른 6.4원이 됐고 LNG 정산단가는 같은 기간 93.3원 오른 204.9원이 됐다. 원전 대신 LNG 발전을 가동할 경우 ㎾h당 200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올겨울 LNG 가격이 또 한 번 폭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원전 가동 비중을 높여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적자 요인을 묻는 말에 “전원 믹스(구성비율)에서 원전과 같이 발전 단가가 저렴한 전원의 비중이 높았더라면 비싼 에너지 가격에 대한 영향이 줄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올해 연간 영업적자가 최대 40조원으로 전망되자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가정용은 ㎾h당 7.4원, 산업용은 최대 16.6원 인상했다.

권명호 의원은 “국민에게 피해를 준 탈원전을 즉시 폐기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2036년의 전력수급계획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지난 8월 공개했다. 초안에는 2030년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32.8%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23.9%로 제시한 것과 비교했을 때 8.9%포인트 높은 수치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文정부, 전기요금 폭등 보고받고도 인상 없다며 탈원전 강행"

'脫원전' 독일도 원전 수명 연장

파죽지세 환율…수출기업도 '악소리'

2050년 탄소중립과 탄소차액계약제도① [김태선의 탄소배출권]

“국가 사업도 예외없이 기후변화영향평가”…이달 25일부터

"앗, 실수"…해수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산 오류'

최신 의견

원전처리비용은 계산도 안하고 그러니 방폐장은 커녕 원전에 임시보관해서 지역주민만 불안과 피해를 감수해야하나?
원전처리비용은 계산도 안하고 그러니 방폐장은 커녕 원전에 임시보관해서 지역주민만 불안과 피해를 감수해야하나?
문죄인과 그 일당들의 비행을 낱낱이 밝혀야합니다.
주사파 좌빨들에게 10조원 거두어 들여라.빨대짓 한돈 환원시키면 된다.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