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Investing Pro 0
사이버 먼데이 세일: 인베스팅프로+ 최대 60% 할인 할인 청구

"韓, CPTPP 가입 땐 무역효과 10조…농축산 피해는 최대 2.2조"

경제 2022년 10월 03일 01:10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기사는 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 Reuters. "韓, CPTPP 가입 땐 무역효과 10조…농축산 피해는 최대 2.2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규모 이상의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메가 FTA’가 글로벌 통상 판도를 바꾸고 있다. 점차 거대한 블록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연결되는 추세가 강해지면서다. 수출로 먹고사는 통상국인 한국에 메가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내 농축산업계 반발로 머뭇거리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두르는 등 미·중 패권경쟁 사이에서 경제안보와 통상실리를 함께 구현하는 새로운 통상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지 크게보기 일본, FTA서 한국 추월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한국과 일본이 FTA를 맺은 국가들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약 85%로 비슷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5년 전인 2017년 FTA 발효국 GDP 비중이 한국 72%, 일본 21%였던 것에 비춰볼 때 격세지감이다. 한국이 대외 개방에 주춤하는 사이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임 시절 ‘제2의 개항’을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무역 개방에 나선 결과다. 특히 일본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CPTPP라는 양대 메가 FTA를 모두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정의 질적 수준은 이미 한국을 앞섰다는 평가다.

일본은 세계 GDP 비중이 13%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인 CPTPP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과 영국, 대만도 추가로 가입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한국은 CPTPP 가입 의사를 거듭 밝힌 뒤에도 여전히 신청서조차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강도 높은 대외 개방을 우려한 농축산업계의 반발을 우려한 탓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선진 통상국가가 한국이 나아갈 길이라면 메가 FTA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더 늦어지면 가입 비용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CPTPP 효과는 과소평가, 피해는 과장CPTPP 가입 찬성 진영은 관세·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라 한국 경제 전반과 수출 증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반대 진영에서는 가입에 따른 혜택은 적고 농어민 피해는 한·미 FTA에 필적한다고 반발한다.

특히 중국까지 가입하면 농축산업계 타격이 크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대외 비공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CPTPP 경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가입할 경우 앞으로 15년간 농축산업은 연간 2조2000억원, 수산업은 연간 2000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미가입할 때는 4000억원 수준인 농축산업 피해가 중국 가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조사 결과다. 농축산업계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찬성 진영에서는 농축산 피해는 과장되고, 무역효과는 과소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실질 GDP가 0.33~0.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 경제에 혜택이 된다는 점은 일관된 평가다. 특히 농축산업계에 미칠 것으로 추정된 2조2000억원 규모의 피해액은 중국이 100% 시장을 개방한다고 가정하고 수입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똑같은 가정을 적용할 경우 CPTPP 가입에 따른 무역효과는 10조원을 넘어선다는 게 산업계의 설명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양허 기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상에 따라서 농축산업 피해 효과는 크게 상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가 FTA가 살길”통상 전문가들은 대외 개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과장해서 통상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의 메가 FTA 가입 논의가 늦어질수록 FTA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부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후발주자로 신규 진입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다.

규범 수준이 높은 CPTPP 가입으로 한국 통상 수준이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CPTPP가 시장 개방뿐 아니라 노동·환경 등을 포함한 선진적 통상 규범을 담고 있어서다. CPTPP에 참여해 주변국과 공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향후 미국이 주도할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자유무역 확대보다 공급망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CPTPP와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CPTPP와 IPEF가 ‘대체’가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로 발전해나갈 여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호철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장은 “RCEP, IPEF와 연계해 CPTPP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 정부가 제시해온 글로벌 FTA 허브국가 전략을 넘어 미·중 패권경쟁 사이에서 경제안보와 통상실리를 구현하는 경제통상안보 신전략으로 탈바꿈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韓·美 FTA 10년…교역액 70% 늘었다

"더 많은 '무역 당근' 얻으려면…FTA 공부해야"

산업부, 지난해 FTA 관련 업무 자체평가 '최하위'

한덕수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한·미 FTA 위반"

"인플레감축법은 WTO 위배…美도 한국 주장에 부담 느껴"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WTO 제소 적극 검토"

"韓, CPTPP 가입 땐 무역효과 10조…농축산 피해는 최대 2.2조"
 

관련 기사

의견 등록하기

의견 지침

의견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교류하고, 관점을 공유하고, 저자와 서로 간에 의문점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높은 수준의 담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풍성한 대화 나누기.
  • 주제에 집중하기. 토론 주제와 관련된 것만 게시합니다
  • 존중하기. 부정적인의견도 긍정적이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표준어 사용: 문법에 맞춰 글을 작성합니다.
  • 주의사항: 의견에 포함된 스팸이나 홍보용 메시지 및 링크는 제거될 것입니다.
  • 저자나 다른 사용자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인신공격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대화를 독점하지 마십시오열정과 소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다른 분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은 간결하고 사려 깊게 제시하시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할 수 있음으로 같은 의견을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나 포럼을 독차지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그 사람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은 한글로 작성해주세요.

 

스팸 또는 비방글은 사이트에서 삭제될 것이며 Investing.com의 결정에 따라 추후 댓글 등록이 금지될 것입니다.

 

여기에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세요
 
이 차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등록
공유:
 
첨부된 차트를 새 차트로 교체할까요?
1000
유저님의 부정적인 댓글 내용으로 인해, 유저님은 더이상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저님의 계정 상태는 관리자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신 후에 다시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의견은 중재자가 승인할 때까지 보류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웹사이트에 표시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의견 (3)
Jiho Yang
Jiho Yang 2022년 10월 03일 7:29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굥굥굥
윤복 김
윤복 김 2022년 10월 03일 7:10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글고 갑자기 농업을 못 죽여서 성화냐? 니 조상이 매국해서 나라를 팔아 먹었냐?
윤복 김
윤복 김 2022년 10월 03일 7:04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아니 울나라가 비교 할 수있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는 거냐? 왜 일본과 비교를 쳐 해싸코있는거냐? 일본과 비교하지마 기자야 ~ 왜 일본과 비교질인데? 어? 조상이 매국했니? 그래서 비교질이야?그냥 넌 너로 살아~
 
이 차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등록
 
첨부된 차트를 새 차트로 교체할까요?
1000
유저님의 부정적인 댓글 내용으로 인해, 유저님은 더이상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저님의 계정 상태는 관리자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신 후에 다시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의견에 차트 첨부하기
차단 확인

%USER_NAME%(을)를 정말로 차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귀하와 %USER_NAME%(은)는 서로의 Investing.com 게시물을 볼 수 없습니다.

%USER_NAME%(은)는 차단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방금 이 사람을 차단해제하였으므로 48시간 이후에 차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 보고하기

나는 이 의견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에 깃발 표시됨

감사합니다!

귀하의 보고는 검토를 위해 조정자에게 보내졌습니다.
구글에 가입
혹은
이메일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