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Investing Pro 0
사이버 먼데이 세일: 인베스팅프로+ 최대 60% 할인 할인 청구

쌀 정부 매입 의무화하면 혈세 年 1조원씩 든다

경제 2022년 10월 02일 20:10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기사는 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 Reuters. 쌀 정부 매입 의무화하면 혈세 年 1조원씩 든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1조원 넘는 예산이 쌀 가격을 떠받치는 데 투입될 것이란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시장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지금도 연평균 24만t에 달하는 쌀 초과 생산량은 2030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이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심화시키고 ‘혈세’를 낭비할 것이란 지적이다. ○개정안 통과 시 초과 생산량 2.3배로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나온 첫 분석 결과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한도 내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없애고 의무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했다.

쌀 시장격리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쌀 가격이 올 들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확기(10~12월) 20㎏에 평균 5만3535원이던 산지 쌀값은 수확을 앞둔 올해 7~9월 4만2549원으로 20.5% 떨어졌다.

농경연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득’보단 ‘실’이 많을 것으로 봤다. 가장 큰 문제는 만성적인 과잉 공급 구조 심화다. 농경연 연구 결과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할 경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초과생산량은 46만800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책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뒀을 때의 예상 초과 생산량(20만1000t)의 2.3배에 이른다. 투입되는 예산은 연평균 1조443억원에 달한다.

대상 기간 내에서 초과 생산량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올해 24만8000t인 쌀 초과 생산량은 2030년 64만1000t이 된다. 매년 초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투입 예산은 올해 5559억원에서 2030년엔 1조4042억원까지 불어난다. 농경연은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선 쌀 수급 전망 및 향후 재정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쌀 시장격리는 소모성·휘발성 예산”소관 부처인 농식품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정부가 무조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가 더 심화하고, 안 써도 될 예산을 투입해 청년농 육성 등 농업 혁신을 위한 투자도 저해될 것이란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쌀 시장격리 예산을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관련이 없는 소모성·휘발성 예산’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쌀이 남아돌다 보니 매입한 쌀은 보관 기한(3년) 후 매입가 10~20% 수준의 헐값에 주정용·사료용으로 팔린다. 시장격리에는 헐값 매각에 따른 손실에 보관료와 금융비용까지 더해진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슷한 논의가 채소 등 다른 작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시장격리는 ‘최후 수단’으로 남겨 두고 쌀 생산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는 수급 균형 달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논에 벼 대신 밀이나 콩, 가루쌀 등을 경작할 경우 ㏊당 250만원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쌀 정부매입 의무화되면 매년 1조원씩 써야"…국책연의 '직격'

'쌀 의무매입법'으로 과잉생산량 시장격...

"쌀 의무매입 예산은 소모성·휘발성 지출"…野 '양곡관리법'...

'남는 쌀 의무매입法'은 '혈세 탕진法'…올해 50만t 사면...

물가 죄다 오르는데 쌀값만 급락?…"소매가·즉석밥은 더 올랐다"

'전역 때 목돈 마련'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인기

쌀 정부 매입 의무화하면 혈세 年 1조원씩 든다
 

관련 기사

의견 등록하기

의견 지침

의견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교류하고, 관점을 공유하고, 저자와 서로 간에 의문점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높은 수준의 담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풍성한 대화 나누기.
  • 주제에 집중하기. 토론 주제와 관련된 것만 게시합니다
  • 존중하기. 부정적인의견도 긍정적이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표준어 사용: 문법에 맞춰 글을 작성합니다.
  • 주의사항: 의견에 포함된 스팸이나 홍보용 메시지 및 링크는 제거될 것입니다.
  • 저자나 다른 사용자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인신공격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대화를 독점하지 마십시오열정과 소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다른 분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은 간결하고 사려 깊게 제시하시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할 수 있음으로 같은 의견을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나 포럼을 독차지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그 사람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은 한글로 작성해주세요.

 

스팸 또는 비방글은 사이트에서 삭제될 것이며 Investing.com의 결정에 따라 추후 댓글 등록이 금지될 것입니다.

 

여기에 귀하의 의견을 입력하세요
 
이 차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등록
공유:
 
첨부된 차트를 새 차트로 교체할까요?
1000
유저님의 부정적인 댓글 내용으로 인해, 유저님은 더이상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저님의 계정 상태는 관리자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신 후에 다시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의견은 중재자가 승인할 때까지 보류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웹사이트에 표시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의견 (11)
태성 김
태성 김 2022년 10월 03일 13:33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이기사쓴 기자. 이름이 뭐야? 은행 무너질때 세금들여 살리는데 드는비용은 안아까워? 식량은 무기야 무기사는데 세금들어가는것은 당연한거 아니냐
정식 박
정식 박 2022년 10월 03일 9:40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멍청한 기자들이 한 국가를 좀먹게한다. 균형감각좀 키워라. 농지에 농사 안짓고 딴짓좀 하고 싶다.
관리 생산
관리 생산 2022년 10월 03일 8:12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아 증말 식량을 단순 수급에 대입하면 어쩌자는겨?
윤복 김
윤복 김 2022년 10월 03일 7:18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기자야 양심적으로 기사를 써라
윤복 김
윤복 김 2022년 10월 03일 7:17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혈세는 지들이 더 빼먹고 뒷주머니 챙기고 하더만 진짜 웃긴다
윤복 김
윤복 김 2022년 10월 03일 6:43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참 웃긴뉴스네~공신력있는 기관? 그것 참 의문이다. 이 정부 들어서 공신력잇다하는 기관들이 다 조작질만하는 것처럼 여겨지니 어디 믿음이가나?
hs j
hs j 2022년 10월 03일 4:45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정책이 먹힌단 말인가? 궁여지책 이다...
윤복 김
윤복 김 2022년 10월 03일 4:45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울나라는 국토도 작아서 농사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모자란다. 갑자기 쌀이 남아 돈다니 그것도 2~3개월 사이에 ?쌀은 1년에 1번 1밖에 안나오는데 왜 갑작이 남아 돈다 할까? 조작 수작 능한거니?
벌 남
벌 남 2022년 10월 03일 2:03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유일하게 쌀값만 낮게 유지되고 있다.국민들에겐 그나마 다행인거다, 한경아...혈세타령으로 개돼지들 현혹 시키지 마라.댓보니 벌써 하나 있다는게 안타깝다.
원걸 이
원걸 이 2022년 10월 02일 21:41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이십년후 인구 삼천만 시대 온다국제 쌀값은 반값도 안가는데혈세 를..
정식 박
정식 박 2022년 10월 02일 21:41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얼마나 애가 타것냐. 농지 활용법이나 연구해봐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럼 도시넘들 아파트 값은 남아나것냐?
파파 육아
파파 육아 2022년 10월 02일 20:20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의견은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식량은 안보관점으로 봐야지무슨 혈세 얘기를 쳐해쌌고 있어?돈빼먹으려고 예산줄이기에 혈안이 되어있구만
 
이 차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등록
 
첨부된 차트를 새 차트로 교체할까요?
1000
유저님의 부정적인 댓글 내용으로 인해, 유저님은 더이상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저님의 계정 상태는 관리자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신 후에 다시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의견에 차트 첨부하기
차단 확인

%USER_NAME%(을)를 정말로 차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귀하와 %USER_NAME%(은)는 서로의 Investing.com 게시물을 볼 수 없습니다.

%USER_NAME%(은)는 차단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방금 이 사람을 차단해제하였으므로 48시간 이후에 차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 보고하기

나는 이 의견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에 깃발 표시됨

감사합니다!

귀하의 보고는 검토를 위해 조정자에게 보내졌습니다.
구글에 가입
혹은
이메일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