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Investing Pro 0
광고없는 버전 . Investing.com의 경험을 업그레이드하세요.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

공공기관 노조 "허위사실 근거로 공기업 구조조정...추경호 고발"

경제 2022년 06월 30일 19:10
저장됨. 저장된 항목 보기.
이 기사는 저장된 항목에 벌써 저장되었습니다.
 
© Reuters. 공공기관 노조 "허위사실 근거로 공기업 구조조정...추경호 고발"

한국노총내 공공부문 노동조합 산별연맹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은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공노협은 내달 1일 11시 서대문에 소재한 경찰청 본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부채규모, 조직·인력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방만한 방식으로 경영되고 있다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방만 경영으로 판명난 공공기관 등에 대해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경영성과 부진 출자회사 정비, 조직·인력의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한공노협은 "정부가 구조조정의 근거로 삼은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한공노협은 먼저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공노협은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인력이 대폭 증가해 방만경영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공노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뤄지면서 일시적으로 채용이 늘어난 것이며, 이를 제외하면 신규채용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공기업 생산성 악화의 근거로 든 1인당 영업이익도 적절한 도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공기업 업무효율성은 노동생산성지표를 사용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1인당 영업이익을 지표로 사용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전 정부 때 공공기관이 29개나 증가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추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차관으로 있던 박근혜 정부때 공공기관 숫자가 더 증가했다"며 "공공기관 신설이 문제라면 그 책임은 국회와 기재부에 있다"고 성토했다. 공공기관 호화청사를 팔고 임대로 돌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청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결정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본격적으로 신축된 것"이라며 "이를 공공기관 방만경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공노협 측은 "이번 고발로 수사기관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근거가 진실인지 판단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작년 공공기관에 '정부지원금 117조' 투입

"연 1%대 초저금리"…神도 받고 싶은 농어촌공사 '황제 대출'

한전 등 14곳 부채만 372조…개선 없으면 기관장 바꾼다

"빚 많은 공공기관…비핵심 자산 팔라"

쿠팡 (NYSE:CPNG)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

정부, 한전·LH·코레일 등 공기업 14곳에 "비핵심자산 팔라"

공공기관 노조 "허위사실 근거로 공기업 구조조정...추경호 고발"
 

관련 기사

공모주펀드 '찬바람'…2조 넘게 빠져나갔다
공모주펀드 '찬바람'…2조 넘게 빠져나갔다 By Hankyung - 2022년 08월 17일

기업공개(IPO)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공모주펀드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고 있다. 올 들어 유출된 자금만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 동안 10~20%...

코멘트를 추가합니다

의견 지침

의견을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교류하고, 관점을 공유하고, 저자와 서로 간에 의문점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가 기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높은 수준의 담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풍성한 대화 나누기.
  • 주제에 집중하기. 토론 주제와 관련된 것만 게시합니다
  • 존중하기. 부정적인의견도 긍정적이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표준어 사용: 문법에 맞춰 글을 작성합니다.
  • 주의사항: 의견에 포함된 스팸이나 홍보용 메시지 및 링크는 제거될 것입니다.
  • 저자나 다른 사용자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인신공격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대화를 독점하지 마십시오열정과 소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다른 분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은 간결하고 사려 깊게 제시하시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 할 수 있음으로 같은 의견을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나 포럼을 독차지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그 사람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은 한글로 작성해주세요.

 

스팸 또는 비방글은 사이트에서 삭제될 것이며 Investing.com의 결정에 따라 추후 댓글 등록이 금지될 것입니다.

 

여기에 귀하의 의견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 차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
여기에도 게시하기:
 
첨부된 차트를 새 차트로 교체할까요?
1000
부정적인 사용자 신고로 인해 귀하의 의견 작성 기능은 현재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조정자가 귀하의 상태를 검토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신 후에 다시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의견은 중재자가 승인할 때까지 보류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웹사이트에 표시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
 
첨부된 차트를 새 차트로 교체할까요?
1000
부정적인 사용자 신고로 인해 귀하의 의견 작성 기능은 현재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조정자가 귀하의 상태를 검토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신 후에 다시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의견에 차트 첨부하기
차단 확인

%USER_NAME%(을)를 정말로 차단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귀하와 %USER_NAME%(은)는 서로의 Investing.com 게시물을 볼 수 없습니다.

%USER_NAME%(은)는 차단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방금 이 사람을 차단해제하였으므로 48시간 이후에 차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 보고하기

나는 이 의견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에 깃발 표시됨

감사합니다!

귀하의 보고는 검토를 위해 조정자에게 보내졌습니다.
구글에 가입
혹은
이메일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