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경총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물가 상승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일 국내 6개 경제단체장들과의 만남에서 “기업들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회의실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과 조찬을 함께 하며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가 기업들에 임금 인상 자체를 요청한 것은 기업들의 임금 인상 경쟁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은 2019년 58.6%에서 올해 1분기 기준 50.6%로 낮아진 상황이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할 것”이라며 “결국 기업은 이러한 고임금·고비용 구조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가 이어지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과도한 임금 인상 경쟁이 차후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 부총리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전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건강, 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간 중심의 역동성 있는 경제를 구현할 계획”이라며 “규제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나 반드시 해내야 할 일로서 정부는 제 1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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