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사진)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주요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오른쪽 사진 맨 오른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등이 이 원장의 발언을 받아적고 있다. 김병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들어 금리가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국내 은행들의 이익 흐름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 같은 정부 당국의 공개적인 압박이 또다시 민간 은행에 대한 ‘관치 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에서 특별히 힘줘 말씀하신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 또는 경제수석실이 다시 보고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도 이날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시중은행 행장과 만나 “예대금리 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 차주의 금리 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은행장들은 윤 대통령과 이 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은행들에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원장은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 전환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은행이 앞장서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등의 대책을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코로나19 금융구조 패키지’를 발표했다. 약 13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은행장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걱정하는 대통령과 금감원장의 뜻은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의 요구가 자칫 시장을 왜곡하고 경제위기 때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경제 어려운데 은행만 많은 이익"…대출금리 인하 압박
동시·복합적인 위기상황…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커져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은행 대출금리와 관련한 공개 메시지를 내놓자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 금감원장의 ‘과도한 예대금리차’ 발언에 대해 이준수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나타낸 것일 뿐 시장 개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이 원장이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을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권에선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의 이익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배당을 자제할 것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은행 예대금리차 과도해”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합산 순이익 예상치는 4조3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조1262억원)보다 4.42%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지주별 전망치는 KB금융이 1조2874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 1조2438억원, 하나금융 9606억원, 우리금융 8123억원 등 순이다. 은행권 예대금리차도 지난 4월 말 기준 2.35%포인트(잔액 기준)로 3년10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만 은행들은 이익 증대는 금리 인상에 따른 측면이 크고 해외 은행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JP모간 뱅크오브아메리카 (NYSE:BAC) 웰스파고 씨티 등 미국 4대 상업은행의 올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67~2.16%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은행(1.49~1.66%)을 웃돌았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혹시 모를 위기에 시장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려면 (이익잉여금을 쌓아) 자본을 더 확보해야 한다”며 “은행만 돈을 벌고 있다고 비판하는 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돈이 정부 쌈짓돈인가”이 원장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복합·동시 위기 국면”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침체)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충격으로 인한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을 계속 확충해야 한다”며 보통주자본비율을 꾸준히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을 높이려면 이익잉여금을 늘려야 하고, 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선 배당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배당성향을 25~26% 수준으로 맞췄는데, 올해도 이 이상의 배당을 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매달 예대금리차를 ‘은행별·신용점수 구간별’로 공시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금금리를 올리고 대출금리는 낮추는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예대금리차 공시제가 은행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소비자들은 예대금리차보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실제 대출과 예금금리에 더 민감하다.
다만 이 원장의 소통 의지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한 은행장은 “이 원장이 개인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나눠주면서 인사했다”며 “감독당국과의 소통이 앞으로 더 잘될 것 같다”고 했다.
김대훈/좌동욱/이인혁/김보형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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