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 간담회에서 업비트 빗썸 등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업계의 자율적인 투자자 보호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법이 없다는 핑계로 투자자 보호대책을 늦출 수도 없다”며 “(거래소에) 입법 전이라도 수준 높은 투자자 보호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들은 코인 상장 정책이 모호하고 상장시킨 코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루나 사태에서도 거래소들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루나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격 폭락 당시 대응을 제각각으로 해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업비트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루나 입출금을 인위적으로 중단하지 않았던 것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위험 고지’ 공지를 올리고 “가상자산 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다”며 처음으로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은 루나·테라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및 유사 수신 혐의로 고소당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됐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대표가 루나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디파이(탈중앙 금융)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을 통해 테라를 사서 맡기면 연 20%의 이자를 약속한 것이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지만, 연 20% 수익률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루나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는 약 28만 명으로 추산된다.
빈난새/김진성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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