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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률 0~1%대로 추락할 것"…경제학계의 '경고'

입력: 2022- 02- 16- 오전 01:09
수정: 2022- 02- 15- 오후 04:40
"한국 성장률 0~1%대로 추락할 것"…경제학계의 '경고'

"한국 성장률 0~1%대로 추락할 것"…경제학계의 '경고'

사진=연합뉴스

경제학계 상당수는 앞으로 5년 후 한국 경제성장률이 0~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경제학회의 경제토론패널 소속 학자 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경제학자 37명 가운데 18명(49%)은 정책변화가 없다는 전제로 5년 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명(8%)이었다. '2%대'로 예측한 응답자는 15명(40%)이었고, 3% 이상 응답자는 1명뿐이었다.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5년 1%P 하락 법칙'에 따라 2027년에는 평균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은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분석으로 한국 경제의 추세성장률이 1990년대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추세로 가면 성장률이 1.5% 정도로 수렴할 것"이라며 "기술 혁신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3명 중 14명이 '성장'을 꼽았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분배에 치중하는 정책이 오히려 분배를 더욱 악화할 때는 경우가 많았다"며 "성장을 추구하면서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배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이 정체되면 사회적 이동성이 낮아지고 분배개선 정책의 여력도 낮아진다"며 "성장률이 높으면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빈곤이 해소되어 분배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성장 하락과 불평등 증가를 부르는 공통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경제학자도 14명에 달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갉아먹는 원인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자본과 노동 사이의 힘의 불균형 등 불공정한 시장경제와 불완전하고 불투명한 공공부문과 권력기관"을 꼽았다. 분배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명이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성장 하락추세를 이끈 주요 원인과 관련해서는 '인적 자본의 투자 효율성 저하에 따른 유효 인적 자본 형성 부진'을 택한 응답자가 9명(24%)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와 혁신 유인 감소(7명·19%)가 그 뒤를 이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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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의견

2027년 미래를 말하는것이군요..그럼 성장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겠네요 .. 기득권 극우 머리가 텅빈사람이 아닌..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되면 2027년이면 앞으로 5년 시간이 남았군요.. 충분하게 준비하면 가능할 시간이네요
"하락론"을 처음에는 예측이라고 시작하고 결론부분에서는 확정으로 마무리하는 기사는 문맥상 오류 또는 기자의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내요.
한국경제학회가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겠지만 조사결과가 1~2%대가 대다수인데도 0~1%라고 제목을 뽑는 것만 봐도 조작기사의 달인인 한경답다어떻게든 선거에 영향 끼치고 싶어 안달난 것들
기자가바보에 나쁜놈이네 33명 중 14명이면 과반도 안되는건데 엄청 많고 대다수 인 뉘앙스로 단어를 사용하네
K-기레기 모르나!!
잎으로 그리 안되면 다른일자리를 알아보거라 ㅋㅋㅋ 김.무당 올림
한국경제학회? 개그하냐.. 차라리 즉석에서 대학생들로 구성한 경제학회가 더 공신력 있겠다..
이런 예측은 맞은적이 없다
자원도 없는데, 기술력으로 먹고 살아야만 한다
제조업 전분야에서 상위권인 한국인데 기름값이 고공으로 힘들면 다른나라들은 망한다
맞는말이다..심히 우려된다
다른나라는 코로나 여파로 마이너스를 찍다가 회복기를 갖는데 우리는 반대로 코로나로 무역흑자른 냈다가 반대로 마이너스를 찍을거다라는것같은데 거기다 미국금리인상도 영향이 있었고 대비 잘해야합니다
뭔 쌉소리여. 맨날 틀리는 말 ... 공포 조성 기사는 쫌 가려가면서써라. 그런말은 나도 쓰겠다
결국 이정권 경제정책이면 나라 망한다는 말을 길게 적어놓은거네
경제학계 없애버리면 경제성장 10%상승 콜
좌파정권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차라리 굿을 해라 나라 망하게 해달라고 ㅎㅎㅎ
차라리 굿을 해라 나라 망하게 해달라고 ㅎㅎㅎ
나는 이 나라가 망할거라고 생각함
기사 제목 봐라 49퍼센트는 1퍼 40퍼센트는 2퍼인데 왜 0~1퍼 추락이냐
무슨 헛소리를 ㅋㅋ
뭔 개소리고
그럼 다죽어
의미없다 ㅋㅋㅋㅋㅋ
내용즉 낙수효과 얘기하는듯..기업들 돈이 남아돌아서 1000조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은 잘되고 있고 포커스는 국민의 생활 즉 소득을 향상시켜야 경제가 성장하겠죠.
그 돈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할 돈이지요 세금으로 그 돈을 빼앗아 나눠줄 돈은 아닙니다
좌빨 새1끼 자기가 주식산 기업이 사내유보금 두둑하면 높게 평가하면서 내로남불 오줌 지리고 간다 역겹노
타국의 성장률도 같이적어놨음 비교라도 될텐대
잘하면 유럽, 잘 안되면 일본이라고 생각하심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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