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유 수급을 조절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낙농가에서 ‘우유 공급 거부’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서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우유 가격결정 구조 개편안을 밀어붙이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세 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아시아문화원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아시아문화원은 해산했고,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총 수입액 중 정부 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체 공공기관 수는 작년 349곳에서 350곳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 지정이 예상됐던 낙농진흥회는 신규 지정에서 제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 등은 앞서 생산비와 물가가 뛰면 매년 인상되는 원유(原乳)가격 생산비연동제를 폐지하고, 용도별로 가격을 차등해 가공용 우유의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론 L당 1100원까지 오른 우유 원료 가격을 가공용에 한해 800원 선으로 낮추고 정부가 일부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축산 농가가 이에 반대하자 정부는 낙농진흥회를 아예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정부안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개편안을 논의하고 의결해야 할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계속 무산되자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이사회 규정을 고치려 했다.
낙농진흥회가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것은 농가의 강력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생산자단체인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우유 공급 거부’등 강경 투쟁 방침을 정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모든 행정권력을 동원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추진 등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법에서 원유의 수급과 가격은 민간이 자율 결정토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은 무산됐지만 농가 의견을 좀 더 수렴한 후 개편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가격결정구조 개편 수정안을 내고 농가의 의견을 받아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사회는 개의 요건은 정부안대로 개정하되 생산자가 다수 참여하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만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산 농가 피해나 유업체의 손실을 재정 투입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가격 결정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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